한울의 평화 · 따의 행복 · 두발의 춤

 
자본주의시장경제에 기반한 현대 사회는 개개인의 탐욕 · 이기적 욕망을 부추기고, 정당화시킨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현대 지구사회 문제의 뿌리는 아주 단순한 매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행동을 조율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의)
사회에서의 욕망의 정당화와, 탈공동체화의 자본시장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단순한 매커니즘으로 이루어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 또한 단순한 매커니즘에서 찾아야 한다. 
 
 
금金욕, 이익, 경제, 더 많은 수출, 더 많은 이윤, 더 큰 풍요, 소유욕, 아파트에 대한 욕망, 집값 상승에 대한 욕망, 투기(주식 펀드 토지)에 대한 욕망, 아내(재산측면)에 대한 욕망, 아이(노동력측면)에 대한 욕망, 소비욕, 자동차, 값싸고 풍족한 소비, 명예욕, 경쟁, 일등, 일류 직업, 학벌, 명품, 식욕, 과도한 육식, 소 사육
 
(금金욕, 소유욕, 소비욕, 명예욕, 식욕) 
진실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바라보면
티끌만한 가치도 없는 욕망들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런 쓰레기들 뿐인가.. 15세기 대항해시대 이후,
흔히들 문명의 대 진보를 가져왔다고 떠들어대던, 근 현대적 인류 문명의 본질이란...
 
 
다들 알다시피, 지금의 FTA도 동일한 맥락에 놓여져 있다. 이익, 이윤, 경제 = 즉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주류 헤게모니(이라 쓰고 폐해라고 읽는다)의 연장선에 놓여 있을 뿐이다. 더하여
 
한미FTA가 대기업 중견기업의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사회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생활비가 급등하는 피해를 끼친다는 점이 있지만.
한발 더 들어가면, 이익과 피해의 논점 또한 이익 = 욕망에 중심을 두고 있을 뿐이다.
 
분명 우리 사회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참고로 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이명박을 꼽고싶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진정으로 알음다운 사회, 모두가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를 향해서..
담론을 신중히 하고, 프레임 설정, 헤게모니 설정을 조심히 하자.
 
이익 - 풍요 - 경제, 즉 욕망은 붕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
한 걸음 더 낳아가자. 길은 더불어 가는 중에 열린다.  
 
 
 

친환경 공공 급식을, 한국 농업의 구조를 지역 풀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

지금까지 우리 농업ㆍ농민의 큰 문제를 요약하면 이거다.
“농작물 팔아줄 터이니 값은 믿고 넘기소.”

근데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피땀흘려 기른 농작물들에
농협이, 민간업자가 ‘언제 한번 제 값을 쳐준 적이 있던가?’

“없다. 결단코 없다.”
농협도, 업자도 자기 영업이윤을 높이고, 임직원들 상여금 올려주는 데에만 관심을 뒀지

농산물 값을 잘 쳐줄 생각도
시장에서 농산물 값을 잘 받기 위한 노력도
심지어 최소한의 농가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 조차도
“그들은 신경쓰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농협을 개혁해서 그들이 잘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나는 이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 또한 의미있는 행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거대한 농협중앙회를.... 어마어마 이권이 맞물려 있는 농협을...
개혁해서... 이들이 임금을 스스로 줄이고, 값을 잘 쳐주고,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하고,
최소한의 농가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하는게.... "말처럼 쉽게 될까?..."


나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싶다.

첫째로 대부분의 농협은 민간업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업과 유통업을 하는 업체일 뿐이다.

둘째로 “농작물 팔아줄 터이니 값은 믿고 넘기소”가 아니라.
생산자 조직ㆍ단체가 직접 농산물을 판매ㆍ공급할 수 있다.
 
농민 개개인이 판로를 개척하는건 힘이 들지만
생산자 조직이나 단체가 스스로의 역량을 모아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계약재배를 포함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셋째로 친환경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급식시장은 생산자 조직ㆍ단체가 직접 계약하여 농산물을 공급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왜냐하면, 공공급식시장은 기존의 시장과 다르게 관련된 당사자들(농민ㆍ시민ㆍ학부모ㆍ학교ㆍ지자체 등)의 민주적인 협의에 의해 조율되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정책 개입을 통해 직거래가 가능하다.

공급 과정에서의 유통ㆍ건조ㆍ포장ㆍ도정ㆍ전처리 등은 얼마든지 지역의 APC나 RPC나 농협에 위탁할 수 있다. 즉 유통과 공급 비용을 수수료 개념으로 농협과 업자에게 지불하고, 농민들이 직접 계약ㆍ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기존에 농민들이 농작물을 업자와 가락동에 도매급으로 넘기는 구조를 지역에서부터 바꾸어 갈 수 있다면, 한국 농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 열리고 있는 공공급식 시장이 생산자 조직ㆍ단체가 직접 계약ㆍ공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생산자 조직이 기존의 농협과 업자를 대체하여
계약과 공급 사업을 협동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면,
 
향후 기존의 농협을 개혁하거나,
또는 새로운 농민협동조합을 세울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본다.